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889호, 2024.1.2. 공포)으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으로 영업소 운영과...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영업소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시설 등...
국민체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신설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납부하던 5천원(미화 5불), 2천원(미화 2불)의 국제교류기여금을 각각 면제하고, 복수여권의 발급 신청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3천원’ 또는 ‘미화 3불...
인체유래물연구 활성화와 피채취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기준 및 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난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실비보상에 대한 조항을 정자 기증자까지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주택법?이 개정(3.19. 공포·시행, 6.20 일부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가.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안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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